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교육복지예산 감소 원인·지원 확대 논의

2022년 9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 교육복지지원사업 결산 감소 원인과 보편적 복지 전환 과정에서의 지원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2021년 교육복지지원사업 결산액이 전년보다 299억 원 감소한 점을 거론하며, 다른 시·도도 비슷한 흐름이지만 전반적인 감소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또 선별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교육복지예산의 대상 축소를 당연시하기보다 정책 대안을 발굴해 지원 대상을 넓히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약 700억 원을 교특회계가 부담하게 되면서 학부모 징수액이 줄어 예산이 감액됐고, 토·공휴일 지원 인원 감소 등의 영향도 있었다며 앞으로 추경과 내년 예산에 보편적 복지 관련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