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결산 집행률·예산 재편 방향 점검

2022년 9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2021년도 결산 집행 실효성과 학생·학부모 대상 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및 교원치유상담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2021년도 결산이 교육청의 목표와 비전에 맞게 예산이 편성·집행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이어 불용액과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상황을 짚으며 학생·학부모 대상 사업의 집행률이 낮았던 원인과 개선 방향을 따져 물었다.

또 코로나19 시기 학교폭력 증가에 대응한 학생마음보듬센터 사업의 집행 방식과 정신건강 전문인력 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1년 신규사업인 교원치유상담사업의 추진 실적과 2022년 계속 여부를 확인하고, 2023년 본예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교육정책 방향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2021년 예산 집행과 결산을 돌아보면 이월·불용과 계획 대비 미집행 등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수요가 많은 분야로 재원을 돌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생 마음건강 지원은 특정 전문의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다양한 인력이 협업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고, 2023년 예산도 포용교육과 단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기조에 맞춰 기존사업을 보완하고 새 사업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교원치유상담사업이 교권 보호와 교원 심리치료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에도 계속 진행 중이고, 2021년과 2022년 실적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