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육교직원 인건비·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 논의

2022년 7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예산 감액 사유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체체 구축 예산, 공공형어린이집 전환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예산이 43억 원 이상 감액된 이유를 물으며, 전체 인건비에 부족이 없는지와 차등보조율 적용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지원체제 구축 예산 감액 사유와 그룹홈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반영 여부를 따져 물었고, 공공형어린이집의 의미와 국공립 전환 가능 여부도 질의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 감액은 국비 가내시와 확정내시 차이에 따른 국·도비 부담금 조정일 뿐이며, 전체 인건비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차등보조율은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반영해 목포, 순천, 여수에 국비와 도비를 더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자립지원 전담기관 관련 인건비는 다른 예산에 반영돼 있고, 그룹홈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으나 추경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일정 기간 책임성과 부모 참여 등을 인정받아 공공형으로 승인되는 제도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시군 협의와 확충 물량에 따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