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결산심사 준비 태세·예산 운용 문제 추궁

2022년 9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위원회 결산심사 결과 확인 여부와 결산심사 준비 태세,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 및 남북교육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부교육감과 국장들을 상대로 지난 9월 16일과 19일 열린 교육문화위원회 결산심사 회의 결과를 확인했는지 물었다. 이어 해당 상임위 심사 결과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예결위 결산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했는지, 또 결산심사에 임하는 간부와 직원들의 자세에 대해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박 위원은 아울러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공립 집행률이 낮고 이월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남북교육협력기금은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필요하면 감액이나 통합 운영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교육문화위원회 결산심사 회의 결과를 확인했고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심사를 준비했으며, 시설사업의 이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중장기 재원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사업 내용 변화와 재원 운용, 통합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교육문화위원회 논의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를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예상질문을 준비했으며, 자료 제출과 답변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송구스럽고 관련 지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