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출연금 20억 반영 논란…추경 10억 추가 여부도 질의
전남신용보증재단 5개년 계획과 달리 현행 예산에 출연금 20억 원만 반영된 배경과 추경 추가 출연 계획 질의
원금 회수 기간과 회수 사례 확인 요청에 위광환 국장, 도 재정 여건 따라 20억 원 우선 출연 및 필요 시 10억 원 추경 요청 답변
2023년 10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5개년 계획의 연 30억 원이 아닌 20억 원만 반영된 배경과 내년 추경 추가 출연 여부, 원금 회수 기간 및 회수 사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 5개년 계획에는 매년 30억 원 출연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행 예산에는 20억 원만 반영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내년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인지, 원금 회수 기간과 회수된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 20억 원을 출연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보의 기본재산이 늘어난 점을 들어 올해는 20억 원 출연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창업기술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원금 회수 사례가 2건 있고 관련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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