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불용 경위 질의

2022년 9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여성가족국의 불용 처리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여성가족국 결산서 307쪽을 근거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 저조를 이유로 1억65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경위를 물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포함한 여성가족국의 집행잔액 처리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됐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1000건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대출 건수 감소와 사업 협의 지연 등으로 107건만 접수돼 1억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일반은행 대출 신혼부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추경 때 삭감 조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