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출산율 목표 기준 논란

2023년 10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출산율 목표 설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도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출산율을 어느 시점까지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릴지에 대한 기준점과 목표가 있는지 물었다. 이어 그런 목표 없이 정책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아직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점이나 목표치를 제시한 적은 없으며, 출산율이 매우 낮아 목표 설정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