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조례안 규제심사 불일치 경위 확인 요구

2022년 9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규제심사의 형식적 운영 우려와 심사 결과 자료 불일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광역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 법무담당관실이 규제심사의견을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는지 확인한 뒤, 규제심사 관련 결산이 책자 제작비 3500만 원가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무관리비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심사가 조례안의 불필요한 규제를 걸러 시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형식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 5월 2일 규제심사가 진행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료상 '규제심사대상 없음'으로 제출됐지만 실제 상임위에서는 '심사보류'였다고 짚으며, 관련 경위와 제11조 내용에 대한 재검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심사는 조례안에 규제 내용이 포함됐는지 사전에 심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막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불일치 사안은 자신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시 확인해 정리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