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소식지편집위 비상설화 놓고 효율성 공방

2023년 10월 1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의 비상설화를 두고 신민호 위원장이 활성화 노력 없는 정비 추진과 행정력 낭비 우려를 제기한 반면, 고미경 대변인은 실제 운영 실태상 비상설화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신민호 위원장은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 안건이 생길 때마다 위원을 새로 구성하고 심의 후 해산하는 방식이 되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 정비가 본래 목적에 따른 활성화 노력보다 정부 기조에 맞춘 급박한 추진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위원회를 없애기 전에 활성화 방안을 먼저 모색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변인실뿐 아니라 다수 위원회의 미개최·저조한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이런 방식의 정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미경 대변인은 상설화는 내부·외부 위원을 위촉해 운영하는 방식이고, 비상설화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안이 끝나면 해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집위원회는 실제로 연간 계획 수립 때 주로 운영돼 왔고 소식지 발간 과정도 내부 인력이 중심이어서, 비상설화는 행정력 낭비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충돌은 비상설화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지, 오히려 위원회 운영을 약화시키는지를 둘러싼 시각차로 요약된다. 신 위원장은 위원회 활성화 노력 없이 폐지성 정비부터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고, 고 대변인은 실제 운영 실태를 고려하면 비상설화가 더 효율적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