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 서비스 지원 기준 질의…"복지부 협의 난항에 시범 종료"

2022년 9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산후관리 서비스의 저소득층 지원 기준과 시범사업 종료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산후관리 서비스가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여성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지 또는 신청 순서에 따라 배정되는지를 물었다. 이어 이 같은 여성가족 관련 사업은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해당 사업이 실효성이 커 지역 간호사협회와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벽에 부딪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뒤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자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었고,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으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