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학교폭력 심의 강화 논의

2022년 10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와 학교폭력 심의 인력·체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의원은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이 역할극 기반 성인권교육 24개 초등학교,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137개교 지원에 그쳐 전체 학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020년보다 거의 두 배로 늘어 인력과 심의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부교육지원청 주무관 1명 추가 배치만으로 충분한지 물었다.

아울러 단기 채용 속기사 운용 과정에서 비밀누설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처리 지연으로 피해학생 고충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역할극을 통한 성인권교육과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학교의 요청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와 교직원 대상 각종 연수까지 합하면 상당수 구성원이 성인식 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 심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속기사 배정과 업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학교에서 종결할 사안과 교육청이 처리할 사안을 나누는 기준을 연구해 업무 폭주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관 배치와 심의실 설치에 예산을 지원하고, 단기 인력 운용에 따른 비밀누설 우려와 처리 지연 문제도 유념해 법정기간 21일 안에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