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독감예방접종 60세 확대 놓고 복지 필요성·예산 부담 충돌

2023년 10월 11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두고, 정철 의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제기와 전남도 보건복지국의 예산 부담 및 낮은 사망 발생률을 이유로 한 신중론이 맞섰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정 뒤 집행부 의견을 물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정철 의원은 현행 65세 이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넓혀 60세 초반 퇴직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연령대에 대해 의료복지뿐 아니라 일자리 등 단계별 지원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60세부터 64세까지 대상자를 포함하면 16만6000명에 연간 약 55억 원이 들고 해당 연령대의 독감 사망 발생률도 낮아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정철 의원은 60세에서 64세 퇴직자에 대한 복지 공백 해소와 예방접종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국 집행부는 낮은 발생률과 큰 예산 부담을 이유로 조례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