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검사비 지원 기준 놓고 전남도의회 질의

2023년 10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차량 검사비 지원 대상과 재원 부담 비율, 세부 기준 마련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은 장애인 차량의 검사비 지원 대상에 승용차와 화물차 등 모든 차종이 포함되는지, 또 검사비 지원 기준과 도비·시군비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아울러 도 조례만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세부 기준은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할 것인지도 질의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장애인 차량은 종류별로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현재 도에서 직접 지원한 사례는 없지만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지원을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도비 비중은 약 12% 수준이고 세부 기준은 조례 제정 후 현황과 소요를 파악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