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 도마

2023년 10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과 추가 권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2021년 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신규 주택에 자동개폐장치 의무화가 이뤄진 뒤 기존 주택의 설치 현황을 물었고, 전라남도가 의무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권고나 안내를 한 적이 있는지와 더불어 다른 건축물에도 설치를 적극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가운데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약 1800단지 중 327동 정도라고 설명하고, 해당 제도는 신규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전라남도는 그동안 별도의 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