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에너지자립도시 공방…임미란 "성과 파악 못해"·시 "대부분 추진"

2022년 10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2045 에너지자립도시 정책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관리와 핵심사업 추진 실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임미란 의원은 광주시가 2045 에너지자립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9%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와 2022년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2045 에너지자립도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 가운데 그린에너지 기후위기 교육홍보관, 마을단위 에너지 AI 데이터챌린지, 광주 그린에너지진흥원 출연기관 설립, 태양광 발전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다수 사업이 취소·축소·백지화됐다며, 실현 가능성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세운 것인지 따져 물었다.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시가 보유한 최신 공식 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말 기준 자료뿐이라며 2021년과 202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별도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2020년 7월 비전보고회 당시 목표가 5년 단위로 제시돼 2022년 목표는 따로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목표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일부 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지향하는 사업들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2045 에너지자립도시 핵심사업들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백지화됐고 2021년 성과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염 국장은 일부 목표와 사업 설정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선정되지 못한 사업과 같은 취지의 사업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혀 사업 추진 실태를 둘러싼 인식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