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2-10-12

광주시 에너지위원회 형식 운영 지적…시, 재구성·과제 보완 약속

이름
임미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남구 제2선거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광주시 에너지위원회 조례 위반 구성·형식적 운영 지적, 탄소중립 2045 전략·과제 전면 점검 필요성 제기

광주시, 에너지위원회 신속 재구성 약속…탄소중립 과제 보완·협동조합 특례보증 가능 여부 검토

2022년 10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태, 탄소중립 2045 전략 추진,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의원은 광주시 에너지위원회가 조례상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도 시·자치구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중심으로 꾸려져 위촉 기준과 성별 비율 규정을 지키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탄소중립 2045 선언 이후 다섯 차례 열린 에너지위원회 회의 내용과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살펴봐도 제대로 진행되는 사업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전면 점검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햇빛발전협동조합이 담보 문제로 정책금융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시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 지원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에너지위원회 구성이 명백히 잘못됐다며 2021년 4월 조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새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조례 취지에 맞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 2045 관련 전략과 과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추진하고, 협동조합의 특례보증 가능 여부 등 관련 규정을 살펴 지역 협동조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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