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동공단 개발 의혹 공방…행정 판단인가 부당 행위인가

2022년 10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평동공단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한류 구상, 민간업체 무상 용역, 우선협상대상자 의혹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의원은 평동공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류 구상이 등장한 배경과 2019년 담당 공무원이 서울에서 창원SM타운 관계자를 세 차례 만난 경위를 물었다. 강 의원은 같은 담당자가 국토부 공모사업계획안을 민간업체에 맡겨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무상 용역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따졌다.

이어 해당 민간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참여 업체였다는 점을 들어 사업 추진과 재판 대응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정환 경제창업실장은 2019년 출장에 대해 평동준공업지 민원 처리와 난개발 우려 속에서 지역전략산업 거점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박 실장은 민간업체가 공모사업계획안을 대신 제출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따져보겠다며, 2심 재판 대응과 별개로 사업의 정당성, 추진 주체, 과정 등을 재검토해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강수훈 의원은 무상 용역과 출장, 우선협상대상자 관련 의혹이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부당 행위와 법 위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답변 측은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업이 특정 업체를 위해 추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판 대응과 사업 검토는 구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평동공단 개발사업의 본질이 행정의 정당한 판단이었는지, 민간 사업자와 공직자의 부도덕성이 개입된 사안이었는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