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로봇센터 부지 계약 절차 논란…강기정 시장 “재검토 필요”

2022년 10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의료로봇센터 부지 무상임대와 3자 계약의 절차상 하자 및 출자출연 기관 행정 관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의원은 의료로봇센터 부지와 관련해 TP의 무상임대와 광주시가 포함된 3자 계약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 집행부의 책임을 물었다. 심 의원은 이 사안이 특정인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행정문화의 문제라며, 절차상 하자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또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 위원회가 책임 회피나 전가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대안과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행정 관행을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와 출자출연 기관인 TP의 관계에서 법령 준수와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심 의원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사업 선정 이후 부지사용 승인이 이뤄진 점과 3자 계약당사자 명기 문제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향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출자출연 기관과 시가 각자의 목적과 정관·규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요청에도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