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진로체험학습 직영 복귀 절차·파장 점검

2022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진로체험학습의 직영 복귀 과정과 민간위탁 운영 취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민간위탁이 민간 전문성 활용뿐 아니라 인력 문제와 직접 수행의 한계 때문에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심 위원은 진로체험학습이 최초 2년간 직영으로 운영된 뒤 5년 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됐지만, 내년부터 다시 정보연구원이 직영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번 위탁 보고안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영 복귀 과정에서 과도기적 운영이나 사전 안내, 토론회·공론화 등 절차적 검토가 없었다며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직영 전환으로 민간위탁 업체와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학교별 진로교사 역량 차이에 따라 진로체험교육 서비스의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민간위탁은 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인력 문제와 직접 수행의 한계도 이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진로체험학습 직영 전환 경위는 직접 보고받지 못했지만 위원의 취지를 이해한 만큼 내부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