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누락 질타에 '검토 부실' vs '처리 혼선'

2022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 이후 상정된 조례안의 신구대조표 누락과 형식 검토 부실, 보완조치 전달 혼선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조직개편 이후 상정된 106개 조례안과 6개 조례 일부개정안 가운데 6개 조례안에만 신구대조표가 빠지고 형식상 문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성격의 사안을 법무담당관실과 정책기획관실이 다르게 처리한 점을 들어, 조직 내부에서 통일적인 사무처리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전문위원실의 수정 요구와 보완 요청이 있었는데도 조치와 피드백이 없었던 경위를 따졌다. 아울러 조직개편 관련 조례 검토가 수년째 누락돼 온 것 아니냐며 조직진단과 피드백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의회가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것인지 질의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6개 조례안이 원래 조문과 서술 형식에 맞춰 작성됐어야 했는데 담당부서와 법무담당관실의 검토가 모두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심사 단계에서 형식까지 철저히 살피도록 지시했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개편 당시 일부 조례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신설조직을 중심으로 면담과 실적 분석, 컨설팅을 포함한 조직진단을 진행 중이며 향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수정안과 보완조치가 오가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형식 문제는 향후 통일하되 이번 6개 조례안은 절차상 다시 올려야 하는 부담 등을 고려해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중간 설명과 보고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정리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정다은 위원은 전문위원실의 문제 제기와 보완 요구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나 피드백이 없었다며, 단순한 검토 부실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책임과 절차 전달이 어긋난 문제라고 봤다. 반면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담당부서와 법무담당관실의 이중 검토가 미흡했다고 설명했고,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수정안 처리와 보고 과정의 혼선에 무게를 뒀다.

특히 신구대조표 누락과 보완조치 경위를 두고 실무진과 간부 설명이 달랐다는 점에서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