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지방행정연구원 분담금 산정·지역별 차이 점검

2022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 분담금 2억5천만 원 산정 근거와 지자체별 분담액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광주시 분담금이 2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이유를 묻고, 대부분 시·도가 같은 금액을 내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의 분담액이 다른 배경을 따졌다. 아울러 지자체 사정에 따라 분담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와 부산광역시의 2억 원 편성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의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2억5천만 원이라고 확인했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대부분 시·도는 2억5천만 원을 분담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규모 등을 고려한 이사회 결정에 따라 1억5천만 원을 내며,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는 예산 사정으로 우선 2억 원만 편성한 뒤 결산추경에서 5천만 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광역시의 2억 원 편성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 위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