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 출연안, 96억 의무투자 구조·권역 조정 쟁점

2022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의 투자 구조와 호남권역 조정, 정부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차질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벤처투자활성화계획에 따른 사업인지와 광주시가 3년간 48억 원을 출연해 96억 원의 의무투자를 끌어오는 구조인지 확인했다. 이어 애초 호남권역이 광주·전남·전북·제주로 제시됐는데 최종안에서 전남과 전북이 빠진 이유를 명확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정부의 지역혁신벤처펀드 예산 감액이 알려진 상황에서 협정 체결과 96억 원 투자 유치에 차질이 없는지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출연 건을 왜 산업 관련 담당 부서가 아니라 기조실이 제출·검토하고 있는지도 추가로 확인을 요구했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해당 사업이 맞으며 광주시가 3년간 매년 16억 원씩 총 48억 원을 출연하고, 펀드는 3년간 조성해 12년간 운영하며 96억 원의 의무투자를 끌어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전북 제외는 해당 지자체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광주·대구·제주 중심으로 다시 조정한 것이고, 구체적 사유는 듣지 못했으나 농어촌 지역 비중 등의 영향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예산 감액 문제는 아직 세부 확인을 못 했다고 밝혔고, 해당 업무는 과거부터 기획실이 관리해 와 우선 추진 중이며 향후 창업진흥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