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의료원 예산 전용·성과급 지급 논란, 전남도의회서 점검 요구

2023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강진군의료원 감사와 관련한 도 예산 전용 여부와 의사 성과급 지급의 법적 근거, 환수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강진군 의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도에서 내려간 1억 원 중 7000만 원만 공사에 쓰이고 3000만 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018년 전후 강진의료원 의사 성과급 부당 지급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초과진료 성과급 지급의 법적 근거 및 환수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질의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해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와 성과급 지급 문제를 감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서면으로 답변하고, 초과진료 성과급 지급의 근거와 법적 적정성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