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체육시설 사업, 의회 승인 누락 지적

2022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첨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염주승마장 리모델링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 승인 누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첨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염주승마장 리모델링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이 진행된 것은 조례상 절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재산심의회와 의회 제출 과정에서도 이런 하자가 걸러지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으며, 예산부서와 재산관리부서, 사업부서 간 협업 부재를 문제로 들었다.

이어 이런 절차 누락이 사업 지연이나 부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과 세부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석웅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사전 승인 뒤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데도 두 사업에서 이를 놓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담당 부서와 예산실의 점검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는 예산실과의 협의를 강화해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부호 체육진흥과장은 첨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염주승마장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기획심의를 거치고 있다며, 국비공모사업과 시비 매칭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놓쳤고 앞으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