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위원, 전남도 정원 증감 근거·기준인건비 따져

2022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도 정원 운영과 기준인건비, 사무량 평가 및 조직진단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기준인건비의 의미를 짚으며, 정원 증원과 감축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12명 증원과 16명 감축의 구체적 근거를 묻고, 사무량 감소 판단이 내부 기준만으로 이뤄져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인력 운영 방안과 맞물려 전남도의 정원 운영이 사실상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외부 기관 진단 필요성과 향후 대응 계획을 물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은 기준인건비는 지자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 총액을 뜻하며, 그 범위 안에서 정원과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2명 증원은 국정과제 기능보강과 일부 업무 이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인구청년정책관실·자치행정과 등에서 반영된 것이고, 16명 감축은 유사기능 통폐합과 업무 종료, 부서 통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량 평가는 각 팀의 정량과 정성, 결재 건수 등을 종합해 조직관리팀이 매년 조사하며, 도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부 기관 진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하반기 민관합동 조직진단 TF를 먼저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외부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