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연구원 인권센터 추진 놓고 시의회·집행부 절차 충돌

2022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복지연구원 내 사회서비스 인권센터 설치 추진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광주복지연구원에 사회서비스 인권센터를 두려는 계획이 연구원 본래의 연구 기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8대 의회에서 연구 기능 강화를 전제로 연구원 명칭 변경과 인력 증원이 이뤄졌는데, 민선 8기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센터 기능을 넣는 것은 의회와의 협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안은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설명하고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따졌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사회서비스 인권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며,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해당 센터는 복지연구원의 목적사업으로 정식 반영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와 연구원 정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친 뒤 출연금이나 보조사업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손옥수 복지정책과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인권센터 설치까지는 아직 남은 절차가 많다며, 앞으로 상임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복지연구원의 기능 변경을 둘러싼 절차와 권한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조석호 위원장은 연구원 기능 확대가 기존 의회 협의 사항을 거스르는 만큼 사전 설명과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집행부는 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정관·조례 개정과 상임위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인정해 입장 충돌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