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 신고 늘었는데 예방효과 미흡 지적

2023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비위 신고와 청렴신문고 운영, 소통창구 재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공직감찰 자료상 공무원 비위 신고와 청렴신문고 접수 건수, 공무원 비위 발생 현황이 전년보다 늘었는데도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또 청렴신문고의 처분율이 낮은 이유를 물으며,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등 소통 창구를 다시 활용할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신고 건수 증가는 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다양한 신고 경로와 SNS가 활성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접수된 사안 가운데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처분율이 낮게 나타난다며, 홈페이지는 사무관리비 관련 문제로 닫혀 있지만 내년에는 다시 열어 건전한 소통공간으로 운영하되 비방이나 명예훼손성 내용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