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위원장, 담양군 주민감사 청구 조치 이행 여부 점검

2023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담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관실의 조치 요구와 결과 보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담양군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감사관실이 담양군에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법상 조치 요구와 결과 보고, 청구인 대표자 통보 의무를 언급하며 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담양군 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이 조치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확인과 보고를 요구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감사관실이 담양군에 행정조치를 지연 처리한 담당자에 대한 신분상 문책, 자치법규 시정 통보, 행정절차 이행과 한솔페이퍼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치 결과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행 실태는 현재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1월 9일 종합감사 때 해당 부분의 확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