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정신병원·제1요양병원 재위탁 필요성 점검

2022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립정신병원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재위탁 필요성, 우암의료재단의 재위탁 포기, 위탁 공백 대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광주시립정신병원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위탁 계약이 1월 31일 종료돼 2월 재위탁이 필요한 상황인지 물었다. 이어 적자 운영을 이유로 우암의료재단이 재위탁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지, 위탁 법인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이뤄졌는지도 따져 물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우암의료재단으로부터 재위탁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재단이 매년 적자 운영의 어려움과 보전 요청을 해왔지만 협약서 등에 근거 조항이 없어 예산 지원은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 조사를 통해 적자 원인과 대책을 살피고, 불가피한 적자에 대해서는 합리적 범위의 보전 근거를 협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