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신용보증재단 지원 실효성 점검…김귀남 “보증 기능 강화”

2022년 10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 이행, 소상공인 지원 수준, 자치구별 특례보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어떤 목적과 역할을 지녀야 하는지 물었다. 이어 재단이 그동안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돼 왔는지, 전국 평균과 비교한 지원 수준의 미흡함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또 지역신보재단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어떻게 보는지, 자치구별 특성에 맞춘 특례보증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상권분석시스템의 중복 도입 필요성, 허위대출 방지 대책, 보증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계획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령층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청년창업특례보증 확대, 직원 교육평점제의 실효성, 명예퇴직 배경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물었다.

김귀남 후보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이 담보력이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을 제공해 자금 융통을 돕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단이 7년 연속 A등급 이상 경영평가를 받는 등 설립 목적을 대체로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보면서도, 전국 평균에 비해 운용 배수와 소상공인 지원 측면은 다소 미흡해 보증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회 중심의 전산개발과 제도 운영, 법정출연금 대응 구조 탓에 지역재단의 한계가 있지만, 자치단체와 수시로 소통해 지역 현안에 맞는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하겠다고 했다. 상권분석시스템은 유관기관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해 별도 도입보다 기존 시스템 활용과 업무협조가 바람직하다고 했고, 허위대출과 브로커 개입 대출은 현장실사를 강화해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증제도를 모르는 업체들을 위한 홍보와 현장상담을 강화하고, 노령층에는 방문 지원과 고객헬퍼제를 활용하겠으며, 청년창업특례보증 한도 확대와 이차보전 지원 필요성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