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채택률·운영 방식 집중 점검

2023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정책 제안 채택 현황과 운영 방식, 포상 및 예산 지원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2023년 9월 기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정책 제안 612건 중 23건만 채택된 점을 언급하며, 제안이 이뤄지는 절차와 채택 기준, 채택 후 도정 반영 여부를 물었다. 또 9기에서 채택된 주요 제안 사례와 포상·예산 지원 수준을 확인하며, 도 주도형 참여단 운영과 포상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행안부장관 위촉으로 운영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올라온 제안이 행안부 담당팀의 분류와 검토를 거쳐 정책 제안 여부가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안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라고 했고, 제안과 채택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로 확산돼 시행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현재는 온라인으로 70%, 시군 추천으로 30%를 위촉하고 있으며, 채택 시 약 3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연말 표창이 지급되고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