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인허가 지연·민간 봉사단체 지원 사례 놓고 질의

2023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지연과 해안·연안 쓰레기 수거, 바다정화활동 민간 봉사단체 지원 사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의 불편사항 개선이 지난해에도 지적됐는데도 행정안전부 심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물었고, 해안·연안 쓰레기 수거와 바다정화활동을 하는 민간 봉사단체가 법인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낸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민간단체 등록과 지원은 법률로 규정돼 있어 특정 단체만을 위한 지원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명구조단과 해양환경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