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운영위, 3급 직제·연구용역 제도개선 논의

2023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자치권과 조직권 확대, 3급 직제 신설 추진 상황, 상임위원회별 감사 부담 불균형, 연구용역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조직권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3급 직제 신설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상임위원회별 피감기관 편차가 커 감사 부담이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임위원회 조정이나 증설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물었고, 연구용역은 2,200만 원 한도에 맞춘 수의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 등 다양한 방식과 예산 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용역 보고서의 공유와 보관, 누리집 접근성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최종선 처장은 3급 직제 신설과 관련해 시도지방의회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회별 업무량 편차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며, 행안부 규정상 자체적으로 상임위원회 신설은 어렵지만 직무 분석을 통한 인원 재배정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한도와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