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신재생에너지 예산 집행 지연·보급 확대 대책 집중 추궁

2023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해상풍력·수소 산업 육성 예산 집행, 부동지구 태양광 주민 갈등, 도시가스·LPG 배관망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기반 조성사업과 해상풍력·수소 산업 육성 예산, 전입액 부족 사업들의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집행액이 제로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교부와 배정이 늦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이월 가능성은 없는지 추궁했다.

아울러 해남 부동지구 태양광 사업의 주민 갈등 해소와 영농형 태양광 추진 방향을 물었고,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원인과 폐가에 방치된 LPG 용기 안전 문제, 소·도매업자와의 상생 대책, 보급률 제고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과 해상풍력·수소 산업 육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국비와 기후대응기금 등 재원 배정과 교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행 준비는 끝난 상태라며 재원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고, 연내 집행이 늦어질 경우 자금 이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입액 부족 사업 역시 특정자원분 발전소 관련 세입이 덜 걷힌 탓이라며, 재정 여건이 해소되는 대로 즉시 집행하겠다고 했다. 부동지구 태양광 사업은 주민설명회와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해 갈등을 풀고 있고, 영농형 태양광으로 방향을 조정해 농민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도시가스와 LPG 배관망 보급률이 낮은 데 대해서는 섬 지역이 많고 도심과 거리가 먼 지역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읍면 단위 신규사업과 예산 확보를 통해 보급 확대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폐가에 방치된 LPG 용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판매사업자가 수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산업부에 건의했으며, 내년 폐용기 회수·교체 예산이 지원될 계획이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