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향교 조례 실효성·유교대학 예산 산정 질의

2022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향교 예산지원 조례의 제정 배경과 실효성, 광주향교 유교대학 예산 산출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향교 전통문화 관련 사업이 기존 법령과 조례로도 지원 가능한데도 2016년 향교 예산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배경과 필요성을 물었다. 이어 조례 제정 이후 예산지원 방식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따졌다.

아울러 광주향교 유교대학의 2021년과 2022년 예산이 수업 내용은 비슷한데도 크게 차이 난다며 산출근거가 적정했는지와 그간 감사 여부를 질의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당시에도 기존 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광주 향교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례는 상징성과 세부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했으며, 예산 산출 문제는 다시 점검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두원 문화기반조성과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별도 감사는 하지 않았으며, 2022년 예산 증가는 상·하반기 학술행사 2회 추가와 강사료 증액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