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폐광 재취업 통계·부지매입비 공방…도의회와 전남도 인식차

2023년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화순 폐광 퇴직인력 재취업 77명 통계의 근거와 광해복구 용역 추진 방식, 부지매입비의 예타 반영 여부를 놓고 류기준 위원이 전라남도의 대응을 따져 묻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이 추가 확인과 반영 노력을 밝히면서 입장차가 드러났다.

류기준 위원은 업무보고에 적힌 화순 폐광 퇴직인력 재취업 77명 통계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화순광업소 임시직 채용과 타 광업소 이동을 재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폐광 이후 핵심 과제로 광해복구, 화순광업소 부지 반환, 경제진흥사업을 거론하며 15억 원 규모 광해복구 용역이 화순군과 주민 협의 없이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지매입비가 정부 약속과 달리 예타 신청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라남도가 그동안 어떤 대응을 했는지 캐물었다. 류 위원은 광해복구와 부지매입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환경과 후속 사업 모두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폐광지역 자산관리를 위한 52명 채용과 취업박람회를 통한 채용 인원 등을 언급하면서 재취업 통계와 조선업 취업 여부를 추가 확인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해복구 용역과 부지매입비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보고 전까지 더 적극적으로 살피고, 예타 진행 과정에서 수정과 반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류기준 위원은 재취업 통계가 부정확하고 광해복구 용역과 부지매입비 확보도 사실상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라남도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일부 현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용역 종료 전 대응과 예타 과정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취업 실적의 해석, 광해복구 용역의 추진 방식, 부지매입비 반영 가능성을 두고 양측의 인식 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