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제도화 놓고 시각차

2023년 11월 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이익 공유 제도화 필요성과 관산포 태양광 사업의 ‘도민태양광’ 명칭 적절성을 두고, 이철 위원장의 문제 제기와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의 행정적 설명이 맞섰다.

이철 위원장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핵심은 주민 수용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안군이 개발이익 공유 조례와 ‘햇빛연금’을 통해 민원을 사실상 해소한 점을 거론하며, 전남도도 이를 벤치마킹해 다른 시군에 강제력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완도 관산포 태양광 사업처럼 주민 반대가 큰 사업에 허가가 난 경위를 따지며, 도민태양광 명칭 사용의 적절성과 도 차원의 개입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아울러 전남도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이익공유 기준을 반영하고,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관련 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탄소중립과 수출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필수이며, 전남은 태양광·풍력 잠재량과 설비량이 전국 1위여서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지구 등 대규모 태양광 사업은 주민 반대와 입지 여건 문제를 안고 있었고, 신안 사례는 시군 교육과 협의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산포의 ‘도민태양광’은 사업자가 임의로 붙인 명칭일 뿐 행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으며, 도민 이익공유가 반영되도록 조례 발의를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위원장은 신안군처럼 개발이익 공유를 제도화해 시군에 사실상 강제해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강상구 국장은 시군 교육과 협의, 허가 절차와 지침 변화 등을 설명하며 행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관산포 사업의 ‘도민태양광’ 명칭을 두고 이 위원장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지만, 강 국장은 행정적 인정이 아닌 사업자 측의 임의 명칭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은 이익공유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제도 추진 방식과 명칭 해석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