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6% 왜 낮나...자부담 완화 대응

2022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원인과 자부담 완화 및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진호건 위원은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6%에 그치고 있다며,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는데도 가입률이 떨어진 이유와 대응 방안을 물었다.

최정기 국장은 재해보험의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구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방비로 커버되는 한도가 500만 원에 불과해 그 이상은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가돼 어업인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방비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으로 높여 자부담률을 낮추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