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영농형 태양광 조례·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 제기

2023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도 조례나 규정의 부재를 지적하며, 특정 부류에만 이익이 돌아가 도민복지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관련 법안과 전남도의 조례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며, 영농형 태양광을 정상적인 도민복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물었다.

주 원장은 현재 전남도 차원의 영농형 태양광 조례는 없고, 영광군에는 일반 태양광 규제를 일부 예외로 하는 조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농형 태양광은 개념과 정의, 인허가 및 지원 절차, 직불금 문제 등을 보완할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고, 농촌공간계획법 시행과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농림부의 가이드라인 정립 움직임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