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지역 하천 개수율·정비사업 점검
지역 하천 개수율과 전국 평균·순위 확인 및 하천정비사업 현황 질의
예산 한계 보완 위한 어촌뉴딜사업식 정책 마련과 국가 지원 필요성 제기
2022년 7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역 하천 개수율과 하천정비사업 현황, 그리고 예산 한계를 보완할 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동현 위원장은 지역 하천 개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전국 평균과 순위는 어느 정도인지 물으며 하천정비사업의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어촌뉴딜사업처럼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2020년 기준 전국 하천 개수율은 47.2%, 우리 도는 39.4%로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 그룹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하천 23개의 국가하천 승격과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지방하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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