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위원, 광주관광재단 비정규직·수의계약 적정성 추궁

2022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관광재단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차이와 한시조직 운영, 관광기업지원센터 인력 공백 및 수의계약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차이를 짚으며 비정규직보호법상 2년 이상 동일 업무를 한 근로자의 지위는 이미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관광재단의 한시조직인 예술관광사업단과 관광기업지원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 결원과 동시 퇴사에 따른 인력 공백, 사업 일정의 현실성을 따져 물었다.

또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과정에서 384평 규모 공간의 인테리어 설계·용도변경 용역을 1320만 원 규모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이유와 적정성을 질의했다. 아울러 건축사사무소의 용역 지연과 설계 변경, 지체상금 부과 여부, 개소 전 용도변경 승인 가능성, 향후 수의계약 배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진강 대표이사는 비정규직 관련 사항은 법과 절차에 따라 보고받고 있으며, 예술관광사업단은 한시조직이지만 국비 확보 여부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기존 부서와의 통합 또는 독립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단 결원 문제와 관광기업지원센터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이후 채용을 추진하되, 정보화와 추가 충원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전체 일정이 늦어졌지만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기다리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테리어 설계·용도변경 용역의 수의계약은 계약 금액이 수의계약 가능 범위라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고, 현장 파악과 소통 미흡으로 변경이 발생한 점은 인정했다.

아울러 지체상금은 대금 지급 때 반영하고, 용도변경은 개소 전까지 최대한 협의해 마무리하겠으며,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