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신활력지표·관광사업 두고 실효성 공방

2022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시신활력 지표의 평가 방식과 관광 관련 조례·사업의 실효성, 영산강·서창지구 전망대 추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도시신활력 강화 추진 계획의 신활력지표가 광주도시이용인구 등 수치 중심으로 짜여 있어 내용적 평가가 빠졌고 같은 방식이 반복되면 내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 관광권 법제강화사업은 관광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한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조례 개정 추진으로 보인다며 실효성과 시기 모두 뒤처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장애관광기본계획용역은 이미 의무화된 지 오래된 사업을 늦게 추진하면서 새 공약 성과처럼 홍보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영산강·서창지구 전망대 설치와 관련해서도 용역 중단과 사업 순연 가능성을 거론하며 특교세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이 적절했는지 물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해당 지표는 신활력 자체를 단순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3천만 도시이용인구 달성을 위한 전략적 카운팅 지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상위법의 정신과 핵심 문구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존 사업이라도 중요성이 크면 공약으로 채택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장애관광 추진이 늦어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고, 전망대 사업도 유역청 협의와 예산 반영을 거쳐 실시설계와 이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재욱 친수공간과장은 전망대 설치 타당성조사용역이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로 중단된 상태이지만 입지와 홍수위, 랜드마크 요소 등 복잡한 조건을 검토하며 디자인을 보강해 왔고 조만간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신활력지표와 관광 관련 조례·사업이 수치와 형식에 치우쳤고, 상위법 반복과 늑장 추진을 성과처럼 포장했다고 봤다. 반면 집행부는 지표와 조례, 공약 사업이 정책 추진과 보호 장치 마련에 필요하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입장을 폈다.

전망대 사업에서도 정 위원은 협의 지연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고, 관계자들은 협의와 설계, 예산 확보가 맞물린 단계적 추진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