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공존교실·학생교육수당 쟁점 집중 질의

2023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중학교 수업 분위기 개선과 공존교실 운영, 학생교육수당 지급체계와 교육재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중학교 수업 분위기를 거론하며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현실을 지적하고, 공존교실 운영의 성과와 보조강사 활용의 실효성을 물었다. 또 교실 밖으로 분리된 학생을 누가 어떻게 지도할지, 담임교사와 학부모 연락 체계는 어떻게 할지 등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방식과 가맹점 운영, 도서·군 지역의 사용 불편 가능성을 짚으며, 한시적 사업이 끝난 뒤의 지속 지급 방안과 재협의 전략도 질의했다. 더불어 교육재정 여건 악화와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예산 운용 대책을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교실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질문하고 집중하는 ‘깨어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존교실을 포함한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세출 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공존교실이 공부가 가능한 교실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고, 첫해 운영 학교들의 상당수가 다시 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여선 정책국장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시스템과 지급기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재협의를 추진하면서 중위소득 우선 지급 방안과 선별적 복지, 별도 신설 전략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