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애인 여성 성폭력 대응·재발방지 점검

2022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여성 성폭력 피해 대응과 관련 기관 관리·감독,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시립장애인복지관 직원의 성폭행 사건에 이어 동구 행복재활원 보호작업장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애인 여성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시설과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이 사건 발생 후 보호에 그치지 말고 피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법적 지원, 재발 방지까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관장 징계와 행정처분이 직무정지 1개월이나 기관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머물러 재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바라기센터의 야간 의료인력 공백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여성가족교육국이 복지건강국과 협력해 관련 기관 관리·감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여성권익시설과 해바라기센터 등이 상담, 심리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지원이 충분한지 다시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당직의사와 교대인력이 있어 업무 공백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상시 운영체계 유지 여부와 미비점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기관 처분은 관련 부서 소관이지만 장애인복지과와 소통을 강화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관련 기관 관리·감독에 더 힘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