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임금이냐 수당이냐…광주시의회서 입장차

2022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의 임금·수당 성격과 시설별 보수 격차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이 수당인지 임금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사부 업무가 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노동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간 보수 격차가 차별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최저임금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맞는 인건비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취사부 지원은 임금이라기보다 열악한 처우를 보완하는 수당 성격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만, 일부 인건비 보조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집 유형별 지원액 차이는 지원이 시작된 시점과 인상 경로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인건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시 재정 부담 때문에 쉽지 않지만, 최저임금 저촉이 없도록 하고 미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향후 이 사안의 진행 방향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취사부 보수를 사실상 임금으로 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국장은 지원을 수당 또는 일부 인건비 보조로 해석하며 시설별 차이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취사부 지원의 법적 성격과 차등 지급의 정당성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