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출생정책 성과·대학 R&D 점검

2022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의 시행 2년 성과와 역기능, 대학 R&D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이 시의회와 행정의 협업으로 추진돼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시행 2년여를 거친 시점에서 순기능과 역기능,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사업이 출생률 향상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점검하며 지속 추진 의지도 물었다.

아울러 대학 R&D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의 중간 성과와 참여자 만족도, 지역 전문인력 정착 효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이 사업이 결혼·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하며 출생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과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했고, 전국 우수사례와 각종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부담과 현금지원 중심이라는 언론 비판, 풍선효과 같은 역기능이 있었다면서도 이를 행정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고 2.0 재정비와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영희 여성가족과장은 광주시가 2021년 출산축하금과 육아수당을 시작할 당시에는 정부 지원사업이 없었지만, 이후 2022년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자 인재육성과장은 대학 R&D 사업이 아직 반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참여 대학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수행하며 피드백을 이어가고 있고, 실제 연구자들의 만족도와 열의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