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간·앱 예산 질의 집중…성매매 조사 기준 입장차

2022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재단의 공간 확보와 젠더브리프 예산, 성매매 실태조사 추진 기준, 공공앱 '잇다' 예산 집행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재단이 무등빌딩 3층과 9층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간이 충분한지, 별도 공간 확보를 위해 시와 어떤 협의를 해왔는지를 물었다. 또 젠더브리프의 인쇄 부수와 제작 방식,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성매매 관련 조사 추진이 완료로 분류된 기준이 타당한지,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조사까지 실제로 반영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ESG 경영을 도입한 계기와 조직 내부 갈등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어 공공앱 '잇다'에 수년간 예산이 투입된 경과와 올해 1천만 원의 사용 목적, 향후 활용 또는 중단 계획도 집중 질의했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재단의 독자 공간 확보는 오래된 과제로, 전임 시기부터 공간 문제 해결을 논의해왔으며 현재도 시와 부지와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젠더브리프는 500부씩 인쇄하고 디자인은 외주로 맡기고 있으며, 성매매 실태조사는 조례에 따라 3년 주기로 진행하는 만큼 다음 조사 때 성을 사는 사람까지 포함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아울러 ESG 경영은 관련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의 책무이자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고, 공공앱 예산은 직원 보고상 홍보와 활용 활성화에 쓰인 것으로 안다며 내역을 확인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성매매 실태조사 추진 현황을 두고 완료 판단 기준에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위원은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미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김 대표이사는 조례상 주기에 따라 다음 조사에 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공공앱 예산을 두고도 이 위원은 활용 실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올해 1천만 원 집행이 낭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대표이사는 해당 예산이 홍보와 활성화 검토를 위한 성격이었다고 보고받았다며 세부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