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가족재단 앱 사업 실효성·성별영향평가 성과 점검

2022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재단의 1인 가구 관련 사업과 '광주청년잇다' 앱 운영, 성별영향평가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여성가족재단이 1인 가구 관련 사업과 '광주청년잇다' 앱 운영에서 일회성 실행에 치우치고 근본적인 정책 발굴과 제안 기능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앱 사업은 개발·운영 예산이 투입됐지만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만큼 재단의 고유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컨설팅 지원 건수가 감소한 이유를 묻고, 제도를 통해 실제 사업 개선과 성평등 관점의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광주청년잇다' 앱이 지속 운영되지 못해 실패로 볼 측면은 있으나, 기존 여성 1인 가구와 청년여성 1인 가구 연구에서 나온 정책 수요를 반영해 추진한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재단 운영은 중단됐지만 청년센터와 협의해 기왕에 만들어진 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별영향평가는 재단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진행되며,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고, 기피 업무 성격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개선 권고의 실제 반영 사례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