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복위, 여성가족재단 성과평가체계 미비 지적

2022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재단의 복지증진 평가체계 부재와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여성가족재단이 연구와 사업은 수행하고 있지만 설립목적 중 하나인 복지 증진 효과를 입증할 평가체계와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의 연구 결과가 실제 시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새로운 사업 선택과 부진 사업 정리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없다고 짚었다.

또 소규모 연구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 연구의 선택과 집중, 연구자 전문성 검증,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 생활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언어 지원을 비롯한 후속 정책을 해당 부서에 구체적으로 제안했는지 물었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이 폭넓게 설정돼 있어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그것이 실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검토하고 검증하는 체계는 미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연구 결과의 시정 반영 비율을 수치화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향후 연구와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현안과제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연구와 관련해서는 문화다양성 인식교육, 또래관계 향상 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 멘토링, 통번역 등 언어지원 확대를 제안했으며, 자녀양육 멘토링 사업은 내년 시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태순 인구고용전략팀장은 해당 연구가 다문화 이주여성 가정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 문제를 심리·정서, 학업, 친구관계 중심으로 살펴본 시 현안과제였다며, 선배 이주여성이 후속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멘토링 사업 필요성이 제기됐고 세부 정책자료는 책임연구원과 정리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