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 빛공해·가뭄 예산 실효성 추궁…도는 총괄계획·예비비 대응 설명

2022년 7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명수 위원은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계획의 전 시군 적용 범위와 6000만 원 용역의 실효성,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대상, 가뭄 대책 예산 반영 여부를 따져 물었고, 답변에 나선 전남도 측은 빛공해 방지계획이 전라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5개년 관리계획이며 기숙사 사업은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가뭄 대응은 총액 예산과 예비비로 가능하다고 밝혀 예산서상 명시성을 둘러싼 인식 차를 드러냈다.

최명수 위원은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용역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 기간과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그는 이 계획이 도가 관리하는 시설만이 아니라 시군 전체 인공조명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지, 또 실제 시설 수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어 6000만 원의 용역비로 전 시군 인공조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따졌다. 또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의 대상 지역, 신축·리모델링 여부, 수용 인원, 향후 확대 가능성을 질의했다.

아울러 추경 예산서에서 가뭄 대책, 특히 관정과 양수장 관련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반영 여부를 캐물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빛공해 방지계획이 법에 따른 5개년 계획으로, 내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전라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인공조명에 따른 인간과 생태계,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으며, 가뭄 대응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빛공해 방지계획이 전 시군을 포괄하는 총괄적 관리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되며, 야간 경관조명 등으로 인한 수면 방해와 일부 농작물 피해 같은 불편 요인을 점검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이 해남 1곳의 거점형과 담양·영암·무안 3곳의 마을형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총 22억 원을 들여 기본적으로 신축하되 일부는 리모델링도 병행하고 국내외 근로자 구분 없이 수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뭄 대책 예산을 두고 최명수 위원과 답변 측 사이에는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최 위원은 추경 예산서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관정과 양수장 관련 예산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효석 국장은 가뭄 대책비가 총액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부족분은 예비비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서상 명시성과 실제 편성 체계 사이의 간극이 갈등 지점으로 나타났다.